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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PA법률

개인정보·데이터

개인정보 보호법

개인정보의 처리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,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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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IPA-R대통령령

개인정보·데이터

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

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한 처리 절차와 세부 기준을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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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FE고시

개인정보·데이터

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

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보호조치의 최소 기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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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T법률

정보보호·통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침해사고 대응, 정보보호 책임 체계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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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IP법률

정보보호·통신

정보통신기반 보호법

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, 취약점 분석·평가와 보호대책 기준을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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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FTA법률

정보보호·통신

전자금융거래법

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, 사고 책임의 기본 구조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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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REDIT법률

개인정보·데이터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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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법률

AI·디지털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

AI 산업 진흥과 고영향·생성형 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전 의무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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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A법률

AI·디지털

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

데이터의 생산·거래·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기반과 제도를 확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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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BS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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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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